FREQUENTLY ASKED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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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해 보세요.
상담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상담신청에 그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 절차CONSULTATION
홈페이지의 상담신청 화면에서 관심 분야와 문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dwlee@ionpatent.com으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남겨주신 내용을 확인한 뒤 연락드려 상담 방식과 일정을 함께 정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방향을 정하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도면이나 문서가 없어도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어떤 점이 기존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 기술 설명 자료, 도면, 제품 사진 (형식 무관) · 브랜드 이름 후보나 로고 시안 · 제품 출시 · 논문 발표 · 전시 등 공개 예정 일정 · 특허청이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통지서 · 경고장 · 기존에 출원하거나 등록한 건의 번호
변리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기술 내용과 사업 계획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개 여부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담과 별개로 외부 공개 시점은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상담신청의 분야 선택에서 “기타 · 잘 모르겠어요”를 고르시면 됩니다. 분야를 나누는 일 자체가 이미 검토의 영역이라, 내용을 보고 저희가 정리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출시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문의는 특허와 디자인, 상표가 모두 관련될 수 있습니다.
특허 · 실용신안PATENT
보호 대상과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는 물건과 방법을 폭넓게 대상으로 하고,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대상으로 합니다. 존속기간과 심사 절차에도 차이가 있어, 기술의 성격과 사업 계획을 함께 보고 어느 쪽이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특허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의견제출통지에 대응하는 과정이 포함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 심사나 제품 출시처럼 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 이내에 등록까지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공개 이후에도 출원 자체는 가능하지만, 공개 사실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개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적용 여부와 기한은 공개의 시점·형태·국가에 따라 달라지고, 해외에서는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개 시점이 확인되는 자료를 가지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담해 주세요.
거절결정 이후에도 대응 수단이 있습니다.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고, 어떤 이유로 거절되었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신 날짜와 서류를 확인해 바로 연락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표 · 디자인TRADEMARK & DESIGN
보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 특허 · 실용신안 — 기술적인 아이디어 · 상표 — 상품과 서비스를 구별하는 이름과 로고 · 디자인 — 제품의 외관 형태 하나의 제품에 세 가지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조합이 필요한지는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이름 자체에 식별력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오래 사용해 온 경우 그 사용 사실이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용 시기와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변경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된 상표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의 변경이라면 기존 등록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식별력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 달라졌다면 별도 출원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경 전후의 로고를 함께 보여주시면 판단해 드립니다.
해외 출원GLOBAL FILING
권리는 나라마다 따로 존재하므로,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에서 각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 — 국가를 확정하기 전에 시간을 확보하는 방식 · 개별국 출원 — 진출 국가가 정해진 경우 직접 출원하는 방식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상표를 여러 국가에 한 번에 지정하는 방식 진출 계획과 예산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므로, 어느 시장에 언제 들어갈 것인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진행해야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우선권 없이 새로 출원해야 하고, 그 사이에 공개된 자료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내 출원 직후에 일정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비용 · 기타FEES & OTHERS
크게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로 나뉩니다. 특허 비용은 건별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술의 복잡도와 분량, 청구항의 수, 대상 국가의 수, 중간에 발생하는 대응 절차의 유무가 모두 영향을 줍니다. 같은 분야라도 사안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뒤 예상 비용을 먼저 안내드리고, 동의하신 범위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출원 비용이나 IP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의 IP나래 프로그램, IP-R&D 전략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상 요건과 공고 일정은 매년 달라지므로, 해당 여부를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이온은 해당 사업들의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리사는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반도체·회로·소프트웨어·인공지능(AI)·자율주행·UAM·코덱·VR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특허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대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특허 업무는 물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첫 출원 및 IP 전략 컨설팅도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표 변리사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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